박원순 시장 “집값 상승, 중앙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박원순 시장 “집값 상승, 중앙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1-27 14:09
수정 2019-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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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이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안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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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저도 괴롭지만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5년 동안 월세 인상을 동결시킨 독일 베를린의 사례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가능하다”면서 “다만 시장 권한이 아닌게 답답할 뿐”이라고 털어놨다. 박 시장은 이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합산소득이 1억원 미만일 때 (대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다 지원하도록 확실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올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중단한 것을 꼽으며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광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시민 대표를 뽑아서 광장 운영권을 주거나 ‘광화문광장 휴식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이 반대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재구조화를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제인 과도한 집회·시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소란이나 주민들의 안면(편안히 잠을 잠)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집시법 개정이나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 올라가라고 그런 것”이라면서 “올라가는 재미도 있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박시장은 “명태는 겨우내 덕장에서 얼었다 녹기를 되풀이하고 봄이 되면 명품으로 거듭난다”면서 “인생에도 여러 고비가 있다. 도시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명품도시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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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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