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주장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서
급식 종사원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4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조합원의 선글라스 좌우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란 팻말 문구가 비치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15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아직 공식 통계는 없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수가 약 20만명이므로 이 중 70∼80%인 14만∼16만명이 조합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나타난 노조 조직률이 2016년 8월 12.0%에서 작년 8월에는 12.5%로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조직화는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라며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복수 노조 갈등이 나타나고 사측은 노사관계를 다룰 실무 역량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노·사·전문가 협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로 조직돼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들의 다수가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이 2017년 17만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급증했다.
노 소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는 앞으로 무게 중심이 비정규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지난 3∼4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이 노사관계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일부 자회사는 모회사와의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대해 “비정규직의 과잉 기대와 ‘희망 고문’을 유발했다”며 “‘뻥 축구’ 식의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도 부족했고 민간 업체의 반발도 초래했다”며 “공공 서비스와 일자리 질의 동시 개선으로 민간 부문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 비율이 55.4%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26.2%에 그쳤다. 정규직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서도 57.2%가 찬성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5.3%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정규직 전환은 (민간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에 주목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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