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확정. 내년 4월 보선실시
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A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옳은 판단으로 결론내렸다.
천안시는 이날 오후 구 시장 이임식을 가졌다. 구 시장은 이임사를 통해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지만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부덕의 소치며 불찰이었다”며 “저를 지지해주신 70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과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중인 구 시장을 전략공천해 이같은 일을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4월 15일)과 함께 치러진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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