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연행

경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연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9 10:35
수정 2019-10-29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동퇴거불응 혐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 등 21일부터 8일 간 점거농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경찰이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하고 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 18명을 연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농성 철거를 요구해 오다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이날 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에 대해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해직 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굿바이 법외노조’
‘굿바이 법외노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25/뉴스1
이미지 확대
전국교사대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전국교사대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9.5.25/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