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센터 구축 등 주관적 평가로 작성…예산서 취합하는 기재부엔 담당자 없어

정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회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포함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내년 성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에 따르면 총 284개 사업이 31조 7963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올해보다 6조 3763억원(약 25%)이 늘었다.

하지만 35개 중앙부처가 제출한 사업을 보면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사무처가 1억 2900만원 규모로 제출한 ‘어린이국회’ 사업이 그중 하나다. 남녀 구분 없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신청을 받아 법안 작성 등 체험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 수혜자의 성별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업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47억원 규모의 ‘환승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성별 통계도 없이 여성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주관적 평가를 따랐다.

반면 성평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여성정치학교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보좌진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은 빠졌다. 이는 현행 성인지 예산서가 부처별 공무원 개인의 판단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지난해부터 양성평등정책관이 배치된 일부 부처에서는 적합성 평가가 이뤄지지만 정작 예산서를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는 기재부에는 담당자가 없다”면서 “기재부가 성인지 예산 평가단을 운영해 국가 재정사업에서 성평등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