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정규직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으로 바꿔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5.45% 인상 등 요구사항을 교육 당국이 임금교섭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10일 경고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연대회의)는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이 우리의 절박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총파업 때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17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사흘간 진행된 1차 총파업 때는 첫날 약 2만2천여명이 동참해 2천800여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당국과 임금교섭에서 ▲ 기본급 5.45% 인상 ▲ 호봉이 1단계 오를 때 근속 수당 인상액 5천원 상향 ▲ 지역 간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으로 바꿔 달라고도 요구한다.

DC형은 사용자가 각각의 노동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퇴직금 부담금을 넣어주면 노동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고, DB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노동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80%가 DC형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연대회의는 “임금교섭이 타결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 기본급 1.8% 인상 ▲ 호봉 1단계 상승 시 근속 수당 인상액 500원 상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퇴직연금제도 변경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