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세종청사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단 한 번이었는데, ‘조국’이라는 이름이 거론됐을 때였다.

●조국 거론되자 고성으로 이어진 환노위 국감

이번 환노위 고용부 국감은 신선한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지표와 노인일자리 논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등 이미 많이 거론됐던 내용들이 주가 됐다. 고용노동 현안은 맞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새로울 게 없었다. 이미 제기됐던 문제들을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이 장관은 준비된 답변을 하면 그만이었다.

환노위 의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조국 장관의 이름이 나왔을 때다. 최근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해석을 비판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조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고려대 대학원생 임효정 씨를 참고인으로 세운 오후부터 갈등은 본격화됐다. 신 의원이 임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임씨는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졌다”면서 “대학원생들은 (조 장관 딸이) 제1 저자로 쓴 논문을 우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받은 것에는 기가 막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씨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용득 의원은 “사회에서 가담하고 있는 단체나 직위 같은 게 있는가”라고 물었고, 임씨가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을 언급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서 소속을 물어봤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최근 조 장관 딸이 한 말을 봤느냐. 지금까지 나온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조 장관과 관련된 발언이 이어지면서 생긴 갈등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대 모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증인을 앞두고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파인테크노코리아의 홋타 나오히로 대표는 이날 환노위 고용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기존 회사의 입장만 반복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일본 미쓰비시그룹의 계열사로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등을 저지른 기업이다. 지난 6월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공장 앞 아스팔트에 락카칠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낸 바 있다. 홋타 대표를 증인으로 세운 설 의원은 왜 한국정부의 불법파견 판단에 불복했는지,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거액의 소송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기존 입장을 듣는 데 그쳤을 뿐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 설 의원은 저녁식사 이후 한 차례 더 홋타 대표를 증인석에 세웠지만 홋타 대표는 “아까도 반복했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다.

노동계 출신(한국노총)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질의로 민주노총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고 최근 노사분규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온갖 노조혐오로 가득 찬 단어의 무의미한 나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의신청을 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이어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박 시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감사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채용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의원도 “김일성 3부자 세습은 들었어도 공기업에서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느끼겠는가”라면서 “감사원에 반기를 든 서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원순 시장도 대한민국 불공정 인사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감사원법에 따라 이의 신청 절차가 있고 그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