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檢, 스스로 흉기돼 폭주…국민 상식선 넘었다”

박원순 “檢, 스스로 흉기돼 폭주…국민 상식선 넘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27 13:56
수정 2019-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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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3년 전 촛불 든 마음으로 광장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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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 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고, 국민이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한 달여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 혹은 ‘헌법수호’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지켜봤다”며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었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도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절됐다”며 “현재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은 든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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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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