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충남 공주보 해체 놓고 찬반 주민 갈등

4대강 충남 공주보 해체 놓고 찬반 주민 갈등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6-11 19:02
수정 2019-06-11 1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공주보 해체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주시가 11일 아트센터고마에서 개최한 ‘금강수계 공주보 처리 관련 시민대토론회’에서 보 해체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했다.

우성면의 한 농민은 “공주보 인근에서 소를 키우는데 우리 동네는 금강물로 농사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보가 생긴 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녹조라떼가 생겨 썩은 냄새가 났다”며 “보를 열었더니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민은 “공주보를 막기 전에 물이 모자라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말,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말, 녹조·큰빗이끼벌레·깔따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공주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곡면의 한 농민은 “공주보는 식수·홍수·가뭄 대비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물을 썩히고 아무 쓸모가 없는데 막대한 유지비를 들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은 달랐다. 신관동의 한 주민은 “공주보 건설에 1000억원, 해체에 770억원이 또 들어간다. 이 모두 국민 혈세인데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5∼10년 관찰하고 연구한 뒤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참석자는 “보를 1㎝만 띄워 물을 항상 빼주면 깨끗하게 흐른다. 보 해체보다 개량이 우선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철거 반대 주민들이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을 따라 퇴장해 초반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찬반 주민 간에 가벼운 몸싸움도 있었다. 또 철거 반대 주민들이 토론회장 앞 집회와 시내 거리 행진에 나서는 등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