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모든 학교서 기초학력 진단·보충학습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별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주기적으로 진단하면서 보충학습을 시키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2017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 전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

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수학 7.1%·영어 3.2%였다. 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대도시와 읍·면 단위 지역을 비교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대도시가 더 높았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가치 부여와 학습 의욕은 높았지만 자신감·흥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잘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재미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각 1만3천여명(전체의 3%)씩을 대상으로 표집평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전수평가했던 2012∼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표집평가로 바꾼 2017∼2018년에도 미달 비율이 오른 점에서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단 도구나 방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다만, 교육부가 진단 도구를 검증하고 시·도 교육청별 사례를 소개해 우수한 도구를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과 충남대 연구팀이 개발해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도 쓰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고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지금 같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계속한다. 표집평가 방식을 유지하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도입 준비도 착수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개별 학생의 기초학력을 꾸준히 진단해 맞춤형 보충학습을 제공하고, 국가는 표본 집단에만 1년에 한 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교육 정책에 활용한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교대·사범대에서 학습부진 학생 이해·지도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고, 보충학습 지도를 위해 예비교원·퇴직교원·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직 교원에게는 기초학력 지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시범 모델을 내년 도입한다.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셈하기 교육을 기초부터 지도한다.

초등 1학년 때 관행적인 받아쓰기·일기쓰기는 폐지하고 문해력 강화 및 놀이 중심 수학교육을 늘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