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도시’ 발돋움하는 서울…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국 최초 실시

‘성평등도시’ 발돋움하는 서울…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국 최초 실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3-07 15:38
수정 2019-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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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한다. 10여년째 국내 남·녀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헤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도시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임금과 근로 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제 국내 노동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가 10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이번달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기관별 임금정보를 수집한 뒤, 기관별 현황을 분석해 8월까지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학계, 시민, 기업인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오는 5월 중 차별조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성별 임금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원인을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한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국내 남녀 임금격차는 2008년 36.8%에서 2017년 37%로 10년째 답보상태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에 임금 공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우선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하고, 자가 진단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내년에는 민간 위탁기업으로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분석 및 공시 범위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성일자리기관 24개의 명칭도 내년부터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 브랜드로 통합한다. 경력중단여성의 재취업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중점 사업을 확대하고, 직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여성발전센터 5곳은 권역별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로, 여성인력개발센터 18곳은 자치구별 직업교육을 하는 센터로 각각 전환한다.

문 실장은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을 개발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명칭을 과감히 버리고 통합 브랜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9월에는 동작구 대방동 옛 미군기지에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연면적 8874.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문연다. 공방, 창업마켓, 공유 사무실 등을 갖췄으며, 아이 돌봄 공간이 들어서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달부터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3곳에서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7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안심이 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성 안전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월에는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해 자치구별 여성 안전 서비스를 총괄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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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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