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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개학연기 강행’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의 모습.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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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학 연기에 참여했던 유치원들은 5일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법인 해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직접 한유총 사단법인 해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전격 철회하면서 법인 해산 결정은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이날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물러서지 않고 엄정 대응하기로 하면서 “한유총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포함한 재무회계규칙의 큰 틀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검찰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를 중심으로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학부모를 비롯한 전국민적 여론이 악화하면서 부담을 느낀 한유총은 백기를 들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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