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상담 느는데 인력은 10년째 제자리

미투 상담 느는데 인력은 10년째 제자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2-26 00:20
수정 2019-02-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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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 25% 증가 20만건 육박

인력 고작 3명 늘어… 처우 개선 시급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상담 기관을 찾는 피해자들이 급증했지만 상담 인력은 지난 10년간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2008년 14만여건에서 2017년 18만여건으로 약 25% 증가했다. 미투 운동이 촉발된 2018년은 상반기 상담만 10만건을 돌파해 19만 5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상담 인력과 상담소 수는 10년 전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0개 상담소의 상담사를 포함한 상근 인력은 597명으로 2008년 196개소 59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한 상담소당 연간 1000건의 상담을 맡는 셈이다. 전국의 상담소에는 소장 1명을 포함해 상담사 3~4명이 근무한다. 대도시 지역의 업무 부담은 더 크다. 서울의 한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지난해 상담 인력 3명이 총 3000번 이상 상담했다.

상담소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 부족이다. 2018년 기준 민간 상담소 170곳 중 104곳은 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비 지원받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은 “상담사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며 “늘어나는 피해자 지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담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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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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