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모독’ 공청회 파문 확산일로…각계 비판성명 이어져

‘5·18 모독’ 공청회 파문 확산일로…각계 비판성명 이어져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10 14:57
수정 2019-02-10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5개 구청장·미주 5·18동지회 규탄 목소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를 하려 하자 5.18 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2.8 연합뉴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를 하려 하자 5.18 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2.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지난주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두고 10일 각계의 비판성명이 잇따랐다.

광주 5개 구청장은 이날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 “한국당 일부 의원과 5·18 왜곡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만원이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역사를 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청장협의회는 “5월 영령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짓밟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미주지역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도 사회관계망(SNS)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미지역 민주인사들은 지만원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주 5·18동지회는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자들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국민 희생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역사 왜곡에 앞장선 현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육군 대령 출신인 한국당 이종명(비례대표) 의원은 공청회에서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가세했다.

지만원 씨는 “5·18은 북괴가 찍어서 힌츠페터를 불러 독일 기자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것”이라며 북한군 개입설 거듭 제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