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김경수 법정구속…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입력 2019-01-30 16:26
수정 2019-0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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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경남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며 “현재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박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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