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경사노위 참여 결정 못해 위기

대의원대회 투표서 참여 공감대는 확인

“계속 불참땐 사회적 고립”

3월 임시대의원대회서 재고 가능성도민주노총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위기에 직면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대화 참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대화 참여 이후 탄력근로제 등을 정부가 강행처리하면 탈퇴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한 대의원이 44.1%였다. 전면 불참안(34.6%), 조건부 불참안(38.7%)을 포함해 3가지 수정안 중 가장 높았다. 비록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지만 대화 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쯤 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건 없는 사회적 대화 참여라는 집행부 원안은 표결에 부쳐 보지도 못했다”며 재논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민주노총 내부에서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가 조합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김 위원장을 뽑았다”며 “집행부가 현장을 설득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투쟁에도 정당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대화파’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계속 불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여론 지지를 못 얻어 투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또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봤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던 한 조합원은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법 개악 등 후퇴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1998년 노사정위 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르면 3월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배제한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내부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를 놓고 중앙집행위원회, 임시대의원대회 등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의제인데 불참하게 됐다”며 “대화의 장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것도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도 없는데 파업한다’는 식의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