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첫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그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같은시간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만 40여개에 달한다.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강제징용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통진당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개입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에는 2014~2016년 사업가 이모씨의 부탁으로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추가됐다.

사법행정관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3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