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개화∼신논현’ 구간 프랑스계 운영사 퇴출… “시행사가 직영”

지하철 9호선 ‘개화∼신논현’ 구간 프랑스계 운영사 퇴출… “시행사가 직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1-18 14:47
수정 2019-01-18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기존의 위탁 운영 체제를 끝내고 직접 운영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1단계 구간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측이 운영수수료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행사가 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 운영 방안을 건의했다”면서 “시행사가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재위탁하기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행사의 제안을 검토·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과 시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2·3단계 구간(언주~중앙보훈병원)으로 나뉜다. 2·3단계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주무관청인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반면 1단계 구간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사업권을 주고, 시행사는 다시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관리·운영을 위탁해왔다.

두 회사가 맺은 관리 운영 위탁 계약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이에 양측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지난해 10월 22일까지 5년 동안의 전반기 계약에 이어 2023년 10월까지 후반기 5년의 수수료 및 계약조건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11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구한 합의안을 서울9호선운영㈜가 거부하면서 끝내 결렬됐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9호선운영㈜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문제 삼아 매출 대비 수익률을 현 5.7%에서 3%로 낮추고 분기마다 경영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9호선운영㈜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이번 직영 체제 전환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해 확보한 재원을 향후 시민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행사 직영전환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더욱 쾌적한 9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