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최고 30만원 포상금

서울시,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최고 30만원 포상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6 11:39
수정 2019-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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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 위 파임(포트홀) 지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기존 경계표 등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졌다.

도로 파손 외에도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겪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도니다.

포상금은 반기별 누적 신고 수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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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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