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문턱 낮추고 원스탑 돌봄센터를”…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서울시 “복지 문턱 낮추고 원스탑 돌봄센터를”…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1-14 13:47
수정 2019-0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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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돌봄SOS센터’를 신설해 복지 서비스 신청부터 접수,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4일 발표했다. 기초생활 보장,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 확대 등 11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항목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오는 7월부터 돌봄SOS센터를 시범 설치 및 운영한다. 그동안은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제공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했지만,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돌봄SOS센터를 시범 실시할 자치구 5곳은 다음달 중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면서 2434가구에 8억 65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59가구에 1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는 수급자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8900만원에서 2억 420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전 가구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중장년 및 노인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난해 7만개에서 올해 7만 8000개로 늘리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도 전년 대비 4000명 증가한 2만 8000명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함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역시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20개소로 운영된다.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노원, 은평, 동작, 마포, 성동, 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 등 서울시내 10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상반기 중랑, 광진, 서대문, 양천, 송파구에 추가로 문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 5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도 모든 장애유형에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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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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