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해 KT&G와 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공개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정부가 고발한 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고발이 향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 등과 관련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면서 기재부의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월간 ‘말’ 기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서울시교육청의 비리사학 징계 번복을 폭로한 송병춘 전 감사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30여명의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신이 체감하고 있는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내부제보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심각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