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법원에서 뒤집히는 학폭 처벌

[뉴스 in] 법원에서 뒤집히는 학폭 처벌

입력 2018-12-25 22:00
수정 2018-12-26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이 이어지며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고 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절차의 사소한 잘못 등을 따지고 들어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화해와 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1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