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재산 일부 압류…‘알츠하이머’ 변명 소용없었다

서울시, 전두환 재산 일부 압류…‘알츠하이머’ 변명 소용없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20 15:26
수정 2018-12-20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 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씨의 재산 일부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14명을 투입,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 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인 서울시는 압수한 그림 2점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받은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씨 자택에서는 현금성 자산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4년 아들 전재국씨와 전재만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씨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지만, 직접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 수색을 시도했지만 ‘전씨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씨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난 바 있다.

이날도 전씨 측은 같은 이유를 대며 가택 수색을 거부할 뜻을 내비쳤지만, 서울시가 강제 집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오늘 자택에 경호 인력 외에 비서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토지를 포함한 총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씨, 전씨의 며느리 등 전씨 본인이 아닌 점에서 전씨의 추징금과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씨는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205억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추징액 중 지난해 9월 현재 1155억원이 환수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