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생후 7개월 된 혼외 자녀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외 자녀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자신도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의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약 2개월 뒤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지난 5월부터 피해자를 양육해 온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지드래곤, 무릎 꿇고 공개 프러포즈…상대는 ‘이 연예인’이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72309_N2.jpg.webp)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포착] “걸그룹 할래요” 키 148cm·몸무게 132kg로 무대 오른 여성…“AI 아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30/SSC_20261030093440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