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월호 인양 말고 수장’ 문건 발견
기무사에 고발했는데 수사 진척 없어
예견된 일… 국가에 조직적 배신 당해”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6일, 유가족들은 ‘이미 예견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를 미루는 등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가져서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3명만 구속기소로 처리됐고 나머지 2명이 불구속기소, 4명이 기소유예됐는데 기소유예자가 이렇게 많은 건 초유의 일로 나타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유예로 처리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여서 기무사 소식엔 놀라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소유예는 공범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인데 이들 계급을 보면 중장, 대령, 중령 등이다”며 “이 정도면 팀장 이상이고 책임자급인데도 책임을 지게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사찰 외에도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수장해’라고 지시한 문건이 발견돼 지난 8월 기무사 수사단에 고발했는데 전혀 수사하지 않았던 점도 아쉬움을 주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세월호 참사로 딸 예은(당시 단원고 2년)을 잃은 유경근(49)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이유에 대해서도, 오직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조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구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수장시킨 이유와 책임을 밝혀 달라”며 “이것이 세월호참사 최고의 진상규명 과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동생과 조카를 끝내 찾지 못한 권오복(64)씨는 “잘못된 건 분명히 똑바로 잡고 넘어가야 한다”며 “2014년 4월 사고 당시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그 많은 가족들이 있을 때 경찰 정보과 직원뿐 아니라 기무사 요원들이 대화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