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치원 폐원 가능성에 ‘견제구’
“폐원 통보 유치원 있다면 인근 국공립에 배치“
한유총, 30일 대규모 대응 토론회‘회계 부정 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 일부 유치원들이 “폐업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모집기한 연기 때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전 발언에서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에게는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없이 원아모집을 중단 또는 보류하는 일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들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 발표와는 무관하게 이미 계획을 세운 곳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립 유치원의 위협적 행동 가능성에 따른 ‘견제구’ 성격이 짙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원아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7곳 있었다. 또, 9곳은 폐원 예정을 안내했다.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당해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며 원아모집 중단 등 ‘벼랑 끝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어 폐원·모집중단 유치원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인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모집중지·폐원 현황, 유아 학습권 보호 체계 등을 점검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과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내 사립유치원의 70%가량이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오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 6000명 넘는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유총 측은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시한을 애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기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며 ▲법을 고쳐 현재 지원금 형태로 유치원에 주던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