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부교육감 회의 주재, “유치원 폐원, 교육청 인가없이 할 수 없어”
감사결과 공개범위·추가 감사 대상 등 확정 예정
국민 10명 중 9명, “비리 유치원 명단 전면 공개 찬성”유치원비를 쌈짓돈처럼 써 온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이를 볼모로 한 어떤 행위에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파동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폐업이나 집단휴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적 경고를 던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에 참석해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이라 인가 받지 않고는 일방 폐원할 수 없다”면서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 해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집단휴업 선언 뒤 정부와 절충안을 찾고 휴업 철회를 하는 방식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자주 활용하는 카드다. 2016년 6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벌이려다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유 부총리는 또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 감사체계를 구축 못한 점은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할 지� 굼繭窄� 국민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교육자로 헌신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있지만, 지난 5년 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90%가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범위와 추가적인 감사대상 및 감사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은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났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