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불법 고용한 업주 196명...3년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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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불법 고용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4년 206명에서 2015년 156명으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사범은 196명으로 2014년 수준에 육박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업소에서는 여전히 불법 고용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유흥·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모두 53명이다. 전체 검거 인원 196명 중 27.0%를 차지한다. 소주방·카페(22명), 숙박업소(10명), 노래연습장(7명)에서도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유흥업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불법임을 알고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통해 청소년 고용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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