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릉이 등 공공시설 요금 할인…간편결제 사업자는 포인트 적립추가 인센티브 가능 여부가 성패 가를 듯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대표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ㆍ본사, 카드사, 임대인들이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한 고통분담에 나설 것과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갑을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8.7.23 연합뉴스
공공이 주도하는 ‘수수료 제로(0)’ 간편결제 서비스는 우선 소득공제율 40%라는 유인책을 장착했다. 이는 소득공제율 최고 수준으로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다.
정부와 서울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를 해달라”며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득공제율 이외에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해 소비자들을 끌어들닐지가 성공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해 이날 발표한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결제 단계 축소로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다.
지금은 카드 결제 때 카드사, VAN사, PG사 3단계를 거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라면 카드사는 50원을 가져간다.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카드 조회·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VAN사가 30원,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PG사는 20원을 가져간다.
서울페이는 신용카드사의 결제 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0%대 수수료를 구현한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직거래 계좌이체 방식이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소상공인이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11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로 했다.
‘수수료제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면 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편의점은 평균 연 매출 6억7천900만원에 영업이익 2천900만원, 카드 수수료가 900만원이었다. 카드 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30%를 차지하는 셈이다. 파리바게뜨 등 제빵 프랜차이즈는 이 비율이 52%로 높아진다.
그러나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넘어야 할 벽은 만만치 않다. 카드사들이 극장, 백화점, 레스토랑 할인과 각종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여기에 익숙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는 최고 수준인 40%의 소득공제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연봉이 5천만원이고 2천500만원을 소비한 직장인이 소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1만원을 환급받지만, 수수료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7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시설 결제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는 포인트 적립, 이모티콘·쿠폰 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가 아예 없다면 할인, 적립, 부가서비스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착한 소비’를 하자며 소비자들의 감성에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66만개로 전체 사업자의 84%를 차지한다”며 “내 가족이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기에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결국은 내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연대, 우정을 고려한 착한 소비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