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관료사회 만들려면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관료사회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의 개혁뿐 아니라 정치권 등 외부의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외부 마찰 줄일 여건 만들어야 규제개혁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3일 “정치권력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고 눈높이에 맞춰 행정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정말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직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공무원들은 그냥 하라고 했는데 적폐 세력으로 몰리니 몸을 낮출 수밖에 없고 살 궁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닦달하기 전에 리더가 먼저 이끄는 식으로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역 지키려는 문화… 해결 역량 채용을

규제 개혁에 앞서 공무원 인식과 인사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영원히 녹슬지 않는 철밥통”이라며 “영역 싸움에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차라리 낫겠지만 오히려 자기 영역만 지키려고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진보나 보수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에 맞춰진 5급, 7급, 9급 채용 구조는 조선시대보다 못한 철저한 신분사회, 계급사회 구조”라면서 “가변적이고 융합적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매우 부족한 인사 형태이고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명이 구조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이 명확한 ‘직위 분류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자들 개혁 지점 명확히 설정해줘야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 개혁을 위해 외부에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을 해야 할 요소들은 주로 이익집단이나 세대별로 첨예한 대치가 이뤄지는 영역이 많다. 따라서 실무 공무원들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려면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무원은 핵무기보다 당장 눈앞의 칼을 더 무섭게 생각한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어느 지점까지 개혁해야 하는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줘야 한다. ‘내가 이 부분을 꼭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공무원들이 좀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