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영장 청구..보석 한 달 만에 재구속 기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영장 청구..보석 한 달 만에 재구속 기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25 17:32
수정 2018-05-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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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사찰 조직인 ‘포청천 팀’을 지휘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석방된 지 32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정 향하는 이종명
법정 향하는 이종명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5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가법상 국소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전용해 국정원 외곽팀을 운영한 국소손실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됐다.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일정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하고, 배우 문성근씨가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자 컴퓨터 해킹을 지시하는 등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차장에겐 대북공작금 예산 수억원을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하는데 전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포청천’으로 박 시장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하는데 대북공작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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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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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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