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국가위기지침’ 무단삭제 연루 의혹도 부인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사이버사에 관한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도 “논란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특히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로 처리하도록 해 청와대 회의 이후 수사 방향을 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태하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며 연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날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장관의 태도로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