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4차장 이두봉 특수단장…대검·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서 상반기 검사 정기 인사·조직 개편…재외공관에 여성검사 첫 파견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검사 보직을 신설해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과 조세 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보강한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형사·공안·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개 차장 체제에서 4개 차장 체제가 돼 더욱 ‘매머드급’ 검찰청이 됐다.

검찰은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서도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 새로 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내달 5일 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강화를 위해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서울중앙지검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부부장 검사가,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박철우(30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맡는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추징재산 환수 업무는 이들 부서가 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 직제가 신설되고 일반 형사사건을 맡는 형사부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직제 신설은 1979년 3차장 체제가 된 이후 39년 만이다. 신임 4차장검사는 이두봉(25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맡는다.

기존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어 4차장 산하로 변경된다. 4차장은 이밖에 기존 1차장 산하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되는 형사9부장은 김종근(29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이 보임됐다.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해 특허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첫 특허범죄조사부장에는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등을 맡았던 김욱준(28기) 대전지검 형사1부장이 전보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총 609명에 대한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여성검사로는 처음으로 문지선(34기) 검사가 재외공관(주LA총영사관)에 파견됐다. 김민정(39기) 검사도 여성검사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국제상거래법위원회) 파견 대상이 됐다.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지난해 8월 대규모 간부 정기인사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직개편과 맞물린 소폭 규모로만 이뤄졌다.

법무부는 “형사, 수사지휘, 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 대검 등의 주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을 지켰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