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업무보고…朴 정부서 미뤄진 경제민주화 정책 ‘재시동’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계획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제와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과제들이다.

법무부는 경제부처들과 협의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가나 주택의 세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이슈가 된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 기관은 이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기업 투명성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등 경제민주화 과제는 법무부 소관 법률인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 논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오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주는 제도다.

이들 제도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경제민주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들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분쟁으로 확대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피해에 따른 배상·구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 상가·주택 세입자보호 확대…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상가 및 주택 세입자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늘리고, 철거·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법무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비율을 기존 9%에서 5%로 낮춘 바 있다.

주택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약자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은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위해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 배려…민영 소년원 설립 추진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구제책을 더욱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진술 조력인 및 국선변호사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질환을 치료하는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도 증설한다.

또한, 아동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를 적발했을 때 엄정하게 처벌하고, ‘몰카 범죄’의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작년 도입된 명예 보호관찰관제를 확대하는 한편, 종교단체와 협력해 민영 소년원의 신설을 추진한다. 청소년 폭력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년범죄예방협의회를 만든다.

후견제도를 고쳐 노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소송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에는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사회적 약자의 법률지원을 돕는다.

수용자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도소 신축 및 이전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 가상화폐 관련 범죄 엄벌…검찰 과거사 규명 신속히 마무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도 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 되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방침”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는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 등 다양한 범죄가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밖에 대통령 공약 사항인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 구조적인 부정부패도 지속해 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대검을 중심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