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효율적 정책으로 선회하라” 요구

하루 50억원이 들어가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포함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는 19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교통 무료이용으로 과연 도로교통량이 감소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추가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진형 위원장은 18일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은 249억2천만원이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으로 운송회사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빼서 쓸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정의 규모가 249억2천만원인 것이다.

그러나 1월 들어 이날까지 세 차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이미 올해 예산의 60%를 써버렸다. 오는 19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해 할당된 예산이 50억 원밖에 남지 않게 된다.

박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정책 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박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 정책에 대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에 50억원이 수반된다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느냐”며 “그렇지 않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핑계로 과잉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어떻게든 약속한 대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했다.

예결위는 “더 이상의 예산 집행은 시민 동의도, 시의회 동의도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항구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제라도 효율적 정책으로의 방향을 선회하면 관련 예산의 증액,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