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3:26
수정 2017-1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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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에 일부 직원 반발…“정규직 전환 예산 지원돼야”

내년 1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획일적 전환은 역차별”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노조 차량·역무본부, 서울도시철도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차량 모임,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등으로 이뤄진 ‘특혜반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연대모임’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현재의 ‘목표 지향성’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은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객관적 기준과 검증도 없이 전원 획일적 정규직 전환이라면, 기존 정규직과 100만 취준생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는 정원을 1천400명 늘리는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약속은 전혀 없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 기한을 정한 정규직 전환 중단 ▲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 ▲ 획일적 정규직 전환 금지 및 객관적 평가 담보 지침 마련 ▲ 정규직 전환 노사민정 위원회 발족 ▲ 공개채용제도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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