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3:26
수정 2017-1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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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에 일부 직원 반발…“정규직 전환 예산 지원돼야”

내년 1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획일적 전환은 역차별”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노조 차량·역무본부, 서울도시철도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차량 모임,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등으로 이뤄진 ‘특혜반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연대모임’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현재의 ‘목표 지향성’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은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객관적 기준과 검증도 없이 전원 획일적 정규직 전환이라면, 기존 정규직과 100만 취준생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는 정원을 1천400명 늘리는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약속은 전혀 없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 기한을 정한 정규직 전환 중단 ▲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 ▲ 획일적 정규직 전환 금지 및 객관적 평가 담보 지침 마련 ▲ 정규직 전환 노사민정 위원회 발족 ▲ 공개채용제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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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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