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들 “문재인 정부 ‘교육시계’ 박근혜 때 머물러”

전교조 해직교사들 “문재인 정부 ‘교육시계’ 박근혜 때 머물러”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4:26
수정 2017-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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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오체투지로 법외노조 철회 촉구…각계 인사 509명 “교육적폐 청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삭발과 ‘오체투지’(五體投地)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해직교사와 수도권과 충남지역 지부 사무처장,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여하는 ‘삭발과 오체투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교사 복직 등을 촉구했다.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전임자로 일하던 중 2016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업무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직권면직된 이들이다.

이날 삭발에 나선 해직교사는 총 13명이다.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민주노조 파괴와 노동혐오의 산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즉시 법외노조를 철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철회 없이는 교육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교육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들은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고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쟁취하겠다”면서 “민주사회에 합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내년에 반드시 교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 후 해직교사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인근인 효자동치안센터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이동했다. 오체투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상임대표인 문규현 신부 등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 적폐 청산 촉구 서울지역 각계 인사 509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교사 복직, 사학비리 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정상화, 국민 여론 수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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