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文 공약 이행하려면 2022까지 국공립유치원 최대 5000개 증원해야”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가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1.4%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가정(22.6%), 사회복지법인(6.8%), 직장(3.6%), 법인·단체(3.1%), 협동(0.3%) 순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000∼5000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