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 결과를 보면 공영방송인 KBS 이사진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개인교통비와 유흥비 등으로 쓸 수 없도록 회계규정을 마련해 놨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이인호 이사장의 경우 2014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나머지 이사 10명은 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감사했다. 파업 중인 KBS 노조가 지난 9월 26일 8명(구 여권 6명·구 야권 2명)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3일에는 보수단체가 나머지 이사 3명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요청했다.

감사 결과 해당 기간에 이들은 모두 2억 7765만원을 썼다. 업무추진비 한도는 이사장은 월 240만원, 이사는 월 100만원이다.

KBS 회계규정에 업무추진비를 상품권 등 선물류 구입과 공휴일 등 사적 사용 의심 시간·장소·업소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직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게 못박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KBS가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 등에 부당 사용하거나 물품·선물 구입, 사적 유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KBS 이사회 사무국은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차기환 이사 등 3명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회에 걸쳐 총 1493만 5000원을 선물 구매비로 집행했음에도 선물 구매가 직무상 불가피했는지 등의 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개인별로는 차 이사와 강규형 이사의 부정 사용 금액이 가장 컸고 나머지는 177만 9000∼3만 1000원까지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차 이사는 또 휴대전화기 구매 등 448만 8000원의 부당 사용이 확인됐고 486만 7000원은 개인적인 씀씀이로 의심됐다. 강 이사는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 3000원을 썼고, 1381만 8000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게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두 사람은 구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다.

김경민 이사와 전영일 이사는 ‘단란주점’에서 총 18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 이사는 지난달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3만 1000원을 교통비 등으로 부당 사용하고 2821만 8000원을 배포처가 불명한 선물비 등으로 지출해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KBS 사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KBS 이사진이 조사연구비와 회의수당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감사 요청사항인 ‘업무추진비’만 이번에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