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5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878명을 입건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기준으로 512명을 기소하고, 16명은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 관련 기소인원 428명보다 19.6% 증가한 것이다.

이번 대선 관련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은 벽보·현수막 훼손사범이 급증했고 선거 구도가 다자구도로 짜여지면서 고소·고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논란이 됐던 사건들도 재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일에는 홍대 앞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 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을 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64명(18.7%)과 금품선거사범 68명(7.7%), 여론조작사범은 25명(2.8%)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증가하는 등 단속환경이 개선돼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폭력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흑색선전사범(230명)은 이번 대선에서 164명으로 크게 줄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