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35층으로 재건축…주민투표로 서울시 요구 수용

은마아파트 35층으로 재건축…주민투표로 서울시 요구 수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26 17:20
수정 2017-10-26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낮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6일 주민들로부터 최고 층수 35층 안과 49층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35층 안이 과반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9일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 최고 층수 35층 안과 49층 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전날까지 주민들로부터 의사를 묻는 동의서를 받아왔다. 추진위는 이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3662명을 상대로 의견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601명이 35층 재건축을 선택했다.

그간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가 지난 8월 이 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미심의했고 서울시와 조합은 2015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나 서울시는 35층 높이를 고수하고 주민들은 49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입지가 최고 50층이 허용된 잠실 주공5단지와 달리 ‘광역중심지’의 입지에 있지 않아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추진위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49층 재건축 추진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주민들이 선택한 35층 안은 재건축을 할 경우 가구 수를 5900여 가구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49층 안과 재건축 목표 가구 수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한 것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