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숙의과정 거치며 ‘재개’ 늘어…안전 강화도 요구

20~30대 숙의과정 거치며 ‘재개’ 늘어…안전 강화도 요구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0-20 22:28
수정 2017-10-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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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재개 결정 어떻게 나왔나

20대 17.9→56.8%·30대 19.5→52.3%
판단유보 젊은층 토론회 후 한쪽으로 쏠려


원전정책은 조사할수록 ‘축소 의견’ 증가
부산·울산서도 축소 53.1%·유지 30.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건설 재개·중단 응답 비율의 차이는 19.0% 포인트다. 최근 민간 여론기관이 실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중단 43.8%, 재개 43.2%로 0.6%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시민참여단이 지난달 13일부터 33일간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판단 유보 측이 재개로 기울면서 재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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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난 신고리 5·6호기
다시 살아난 신고리 5·6호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4차 공론조사 결과가 ‘건설 재개’(59.5%)로 나온 가운데 20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동안 부식이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 온 만큼 공사 재개 준비는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지난 8월 28일부터 16일간 성인 남녀 2만 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재개 33.6%, 중단 27.6%, 유보 35.8%였다. 재개가 중단보다 5.0% 포인트 더 높았다. 종합토론회 전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조사에선 재개 44.7%, 중단 30.7%, 유보 24.6%였다.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종합토론회를 끝내고 실시한 4차 조사에선 재개 57.2%, 중단 39.4%, 유보 3.3%였다. 유보를 제거한 7번 문항(최종 조사)에선 재개 59.5%, 중단 40.5%로 양측의 응답 비율 차이는 19.0% 포인트까지 확대됐다.

1~4차 조사에서 자신의 처음 생각을 고수한 시민참여단은 56.7%였다. 43.3%가 생각을 바꿨다. 중단에서 재개로, 재개에서 중단으로 바꾼 비율은 5.3%, 2.2%였다. 유보에서 재개로 결정한 시민참여단은 19.7%, 유보에서 중단으로 결정한 이들은 16.1%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젊은층에서 재개 측으로 이동이 많았다. 1차 조사에서 20대의 재개가 17.9%에 그쳤지만 최종 조사(4차 조사 7번 문항)에선 56.8%로 38.9% 포인트 높아졌다. 30대 역시 1차 조사에서 재개가 19.5%였지만 최종 조사에선 52.3%로 32.8% 포인트 뛰었다. 이에 반해 고령자 측은 처음부터 재개 비중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1차 조사에서 재개가 59.3%였지만 4차 조사에선 77.5%로 18.2% 포인트 늘었다. 종합토론회에 참여했던 공론화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재개 측은 상당히 밝고 젊은 분위기에서 이성적으로 손에 잡히는 근거를 들어 재개를 주장했다면, 중단 측은 참혹한 장면을 보여주는 등 주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어두운 얘기로 중단 근거를 삼았다”며 “아무래도 재개 측이 얘기하는 코드가 젊은층을 설득하는 데 유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이 재개·중단을 선택한 이유를 봐도 숙의 과정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최종 의견을 결정할 때 ‘안전성’(98.3%)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환경성(96.3%),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개 측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99.0%)에 이어 안전성(97.9%)을 중요한 요인으로 골랐다. 재개 측이 원전의 안전성을 이유로 들어 선택하는 건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숙의 과정을 거쳤기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소’는 늘고 ‘확대’는 줄었다. 이런 현상은 재개 측 시민참여단에서도 똑같았다. 재개 측의 경우 1, 4차 조사에서 축소는 25.1%에서 32.2%로 늘었고, 확대는 20.5%에서 16.3%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30대(69.9%)와 40대(65.8%)가 높았다. 60대 이상은 29.2%로 가장 낮았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오히려 안전하다는 점을 학습하고 안전하지 않은 오래된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시민참여단이 안전성을 최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안전성은 사실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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