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서울본부, ‘구태 국감’ 행태 비판

현행 국정감사 제도가 수천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일선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만 안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6천422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1천600여 명이 8시간 내내 매달려야 작성 가능한 분량이다.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을 포함하면 필요 시간은 2∼3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그 시간의 일부라도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성스레 쓰였다면, 1천만 서울시민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적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본부는 특히 의원의 요구 가운데 ‘몇 년 이후 일체’ 같은 ‘저인망식’ 혹은 ‘광대역’ 자료 요구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질의 건수 가운데 지방 고유사무 관련 내용이 70%를 넘는다는 지적도 했다.

본부는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질의는 퇴행적 국정감사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국정감사로 이어져 천만 서울시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료 작성 공무원만 죽어 나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는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미련해야 한다”며 “지하철 운영, 청년 주거문제, 광역교통개선,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적 주택정책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감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