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재판 종료…오후 중 구속 연장 여부 결론

박근혜 오늘 재판 종료…오후 중 구속 연장 여부 결론

입력 2017-10-13 10:25
수정 2017-10-13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가 영장 발부 관련해 현재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오후 1시께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방침은 법정 내 소란과 심리 차질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매번 수십 명의 지지자가 방청을 해왔다. 재판 도중 결론을 내려 결과를 알릴 경우 구속 연장이든 석방이든 소란이 일어나 심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만일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가 넘어가면 풀려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