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대전 등 타지역 상황도 유사…법령정비 등 중장기 수급책 절실

서울시교육청이 1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인원보다 280명 늘려 385명을 선발하기로 한 것은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선발인원 증원을 위해 교사 학습연구제와 학생교육 담당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 파견을 확대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및 자율연수 휴직제 신청 요건도 완화해 의도적으로 ‘인력 공백’을 유도하는 고육지책을 동원했다.

또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겠다는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도 감안했다.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은 미래의 수요까지 반영해 선발 인원을 늘린 셈이다.

극약처방까지 동원해 애초 예고한 선발인원(105명)보다는 상당수 늘렸지만, 지난해 선발 예고인원(846명)의 45.5%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제주 등 ‘임용절벽’ 상황을 맞은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올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사전예고 기준)을 보면, 경기가 1천712명에서 868명으로 줄었고, 인천 158명에서 50명, 대전 56명에서 26명, 세종 198명에서 30명, 전북 155명에서 52명, 제주 60명에서 15명, 광주 20명에서 5명으로 각각 줄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정부 차원의 정원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의 자체적인 자구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임용절벽이라는 현실적 한계와 3년 기한 내에 임용돼야 할 된 예비교사들이 900명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선발인원을 늘릴 수 없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또 “교육청으로서는 초유의 행정적 딜레마 속에서 대안 마련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고충과 안타까움이 컸다. 교육청 차원의 자구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조 교육감이 정부에 요구한 것처럼 교육여건을 OECD 수준에 맞추기 위한 교원 정원 확대와 함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현행 3년) 연장, 공무원 보수규정 등 육아휴직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3년 삭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 근거 조항을 부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해결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청년 취업률 제고 등 당장의 지표에 매달려 무리하게 인원을 뽑기보다는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 시·도 교육청이 참여해 추진하기로 한 태스크포스(TF)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시·도 교육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4일 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 문제 해결과 도시·농촌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가산점을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3점인 지역교대 가산점은 6점으로 높아지고 타교대는 3점, 현직 교원은 0점으로 조정된다.

또 현재 1차 시험에만 반영되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정부 TF 운영과 국가교육회의 논의 외에 시·도 교육청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성 증원이나 교육청 교원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