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연수휴직·파견 늘려 증원…중장기 교원수급 정책도 반영

작년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사전예고됐던 올해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늘어난다.

사전예고 인원보다는 3배 이상 증가하지만 자율연수 휴직제, 파견 등 임시방편을 통한 증원이어서 ‘임용 절벽’ 사태의 구조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은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교육청도 상당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려 선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사전 예고 인원보다는 280명 늘었지만, 지난해 선발 예고인원 846명보다는 절반 이상인 461명(54.4%) 줄어든 것이다.

장애인 교원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한 7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교원 선발 인원 급감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선발 인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선발 인원 증원을 위해 조희연 교육감 공약인 교사 학습연구제 확대, 학생교육 담당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파견을 확대했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 및 자율연수 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 선발 인원 확대의 길을 텄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요건의 경우 기존 ‘학교 내 2인 신청’에서 ‘학교 간 2인 신청’을 허용하고, 자율연수 휴직제는 학교 정원의 5% 이내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 점도 감안해 선발 인원을 늘렸다고 교육청은 말했다.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천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임용 대기자를 3년 이내 모두 임용하고 매년 신규 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 선발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자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몇년 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수는 지난 7월 3일 958명에 달했다가 이달 1일 현재 805명으로 약간 줄었다.

전국 교대생들은 지난 8월 초 교육청별 선발예정 인원 예고 당시 초등교사 인원이 전년보다 크게 줄자 집단 반발해왔다.

전국 선발예정 인원이 5천549명에서 3천321명으로 40.1% 줄어든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846명에서 105명, 경기교육청은 1천712명에서 868명으로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교사 외에 유치원 교사는 270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24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3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립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 사립 초등학교 교사 1명도 위탁 선발한다.

오는 10월 13일 발표할 공립 중등 교사도 사전예고한 인원보다 120명가량 증원해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은 14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공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