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명 낳았다” 출산 자작극 女승무원 6개월만에 검거

“아이 2명 낳았다” 출산 자작극 女승무원 6개월만에 검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8-28 18:06
수정 2017-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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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을 낳았다는 허위 신고로 정부와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챙긴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추적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류모(41·여)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류씨는 지난 6월 말에 낳은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3월,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각종 지원금 4840만원을 챙긴 류씨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강남구청에 허위 출생신고를 해 양육수당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류씨가 위조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산부인과 의사는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양육수당 중 일부가 전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토대로 전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류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돼야 할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수사의뢰로 탄로났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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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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