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임정기념관 짓는다

‘국립’ 임정기념관 짓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8-13 22:46
수정 2017-08-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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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쯤 서대문구의회 터에

이르면 내후년쯤 서울 서대문구 옛 서대문구의회 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임정기념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예산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임정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총면적 5000~6000㎡ 규모로 국가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는 홀을 비롯해 전시실, 세미나실, 자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임정기념관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9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학계와 민족단체 등에서는 이에 맞춰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시설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가 임정기념관을 ‘국립으로 할 것이냐, 사립으로 한 것이냐’를 두고 대립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전하던 임정기념관 건립 사업은 올해 5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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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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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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