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철거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 포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 중 절반 정도는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새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연말까지 사업지 110곳을 선정하는데, 70%는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했다. 10~20곳은 공기업 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대규모 도시재생 단위사업 규모는 대폭 줄인다.

도시재생 모델을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 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눴다.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나머지 세 가지는 그 규모가 4분의1에서 8분의1까지 줄었다.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12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 쇠퇴도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부지와 같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효과 등을 골고루 따져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민이 개발 여파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방안 등도 심사 항목에 들어 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곳은 감정원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이듬해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재정 2조원 중 국비는 8000억원 규모를 유지할 계획인데, 기존 도시재생에 투입된 국비는 1500억원 수준이다.

세종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