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공론조사 틀’

새달 1차 여론조사 2만명 내외…토론·숙의 거쳐 350명 2차조사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의 1차 여론조사 표본 규모는 2만명 내외로 결정됐다. 전문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2차 여론조사에 참여할 표본 규모는 350명 내외다. 이들이 정부가 언급한 ‘시민배심원단’이다. 공론화위는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결정권자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을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1차 여론조사에선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혼합해 실시한다. 여론조사업체 선정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여론조사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다음달 초엔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여론조사 기간은 2~3주로 다음달 말까지 1차 여론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1차 여론조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찬반 의견과 2차 여론조사에 참여할지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2차 여론조사 참여자를 ‘시민배심원단’이라고 부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법인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시민배심원제는 선별된 시민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4~5일간 숙의 과정을 거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이준응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 방법으로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며 “공론조사 결과는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를 출범시키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론화위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 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런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 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다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가 찬반 결론을 안 내리고 합의 도출만 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일 뿐이며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